한·미 무역구제분야 통합 협정문 작성

【시애틀=임대환기자】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10일(한국시간) 별다른 진전 없이 막을 내렸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의 관심 분야인 상품 분야에서 9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섬유 분야에서도 ‘기타’항목으로 분류했던 품목 일부를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우리 협상단은 미국의 수정제안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면서 상품·섬유 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을 재차 요구했다.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도 전반적으로 핵심쟁점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아 3차 협상도 별다른 진전 없이 협상이 끝난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기사 3면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시애틀 웨스틴 호텔 브리핑실에서 가진 3차 본협상 결산 기자회견에서 “금융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여전했다”면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대표는 “상품 분야에서 미국은 900여개의 품목을 종전 10년내 관세철폐 조항에 분류했다가 즉시 철폐로 옮겼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만족 못한다고 표명했고 미국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도 “섬유 분야에서 미국은 ‘기타’항목으로 분류됐던 몇 개 품목을 10년 내 관세철폐로 옮겼다”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말할 수 없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반대로 미국은 우리측의 농산물 양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우리 협상단은 4차 협상 전에 수정안을 마련해 미국에 제시키로 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반덤핑 등 무역규제에 대한 제안을 거절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의 개방안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은 논쟁이 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통합 협정문을 만드는 데 합의, 향후 본격적인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노동 분야에서도 한 국가가 상대국 노동법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국은 30일 안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협상단은 이달 중 국회에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양허안과 유보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친 뒤 오는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4차 본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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