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경제를 살리는 길은 꽁꽁 묶어 놓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길뿐”이라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강력 촉구했다.
김지사는 11일 수원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장 신·증설 억제 등 수도권 규제와 행정수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전체·획일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지사는 또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대수도론’에 대한 지방 광역단체들의 반발과 관련, “지역간 통합을 해야 지역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대수도론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다음은 김지사와의 일문일답.
대담=임정효 건설부동산부장
―지난주 재정경제부가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등의 규제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김지사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시대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큰 흐름을 주장한 것이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역사적 필연이고 시대적 추세이고 국민의 요구이자 기업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지금 (참여정부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옮기고 있다. 이런 경우가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봐라. 또 공공기관 174개를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옮긴다는 데 이런 일은 세계사에 없었다. 이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아주 일시적이고 헛된 몸짓일 뿐이다. (수도이전·공공기관 이전을) 공무원에게 물어봐라.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지방 이전시 가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의사가 없는 듯한데.
▲경기도 인구는 1100만이 넘고 기업들의 산업활동 무대다. 지금 정부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억지로 끌고 내려가기 위해 세금으로 불이익을 주고 공공기관을 뜯어다 지방으로 옮기고 사회간접자본(SOC)도 지방에만 투자한다. 이러는데 기업이 해외로 안 빠져 나갈수 있겠나. 현재 수도권에는 대학을 못 짓게 돼 있다. 경기도는 아직 제대로 된 대학이 없다. (경기도민을) 무식쟁이로 만들려고 작정한 건지 알 수가 없다. 교육을 이렇게 규제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로나 듣도 보도 못했다. 공산권조차 이렇게 규제하는 곳은 없더라. 이러니 외국으로 모두 나가는 게 아닌가. 돈이 있어도 집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나 골프 칠 수가 있나 애들 학교를 제대로 보낼 수가 있나 공장을 지을 수가 있나 다 빠져 나가니까 돈도 빠져 나간다.
―정부가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긴가.
▲(정부의) 원리가 틀렸다. 정부가 수도권에 인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아파트나 임대주택만 짓고 있다. 최근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19만호나 짓고 있다. 이게 정부 정책이다.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시장 군수들이 다 반대한다. 인구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택은 마구 짓고 공장은 못 짓게 하고 뭘 먹고 살란 얘긴가. 대학을 못짓게 하고 어디서 배워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나. 정부가 못마땅하다.
―지방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김지사의 대수도론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 분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을 많이 혼동하고 있다. 대수도론은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나는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도 합치라고…. 나는 대(大)충청, 대호남, 대PK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산, 울산, 경남 따로 떼놓고 칸막이 쳐서 좋아진 게 뭐가 있나. 대구·경북도 같이 있어야 신이 난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합치는 길밖에 없다. 공항도 따로따로 만드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서울, 경기, 인천도 정책을 같이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물, 교통,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설치 등 환경도 경기도와 서울이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 서울시 어디에 1조여원을 들여 화장장을 만든다는데 그 돈을 경기도에 투자하면 화장장도 만들고 전철과 도로 등 SOC도 구축할 수 있다. ‘칸막이 행정’을 넘어 ‘통합 행정’을 해야 할 때다. 그래야 상하이, 베이징, 도쿄와 경쟁할 수 있다.
―최근 미군부대 이전부지나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의 도시계획 결정권과 관련, 수도권 광역 3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이용하자는 것인가.
▲시장 군수들과 이 문제를 갖고 많은 얘기를 한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 파주와 의정부에는 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동두천은 공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시장 군수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경기도가 제일 부족한 건 대학이다. 좋은 고등학교도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교통 문제는 많이 어렵다. 정부가 경기도에는 투자를 안한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정부가 우선 순위로 올려 놓은 것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 민자를 통해 SOC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것도 첩첩산중이다. 이 경우 통행료 부담이 있지만 돈을 내더라도 제대로 통행이 가능한 게 낫지 않겠나.
―뉴타운 건설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다. 추진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 또 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민간회사, 시공 경험 있는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현재 성남시가 가장 앞서 있다. 그러나 속도가 생각만큼 안 나간다. 지장물이 너무 많다. 신도시 건설보다 더 어렵다.
―도청 이전은 언제 하나.
▲도의회에서 (이전에 대한) 의결이 됐고 전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전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더라. 옮기면 광교신도시 안에 앉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관광자원개발은 어떻게 되나.
▲사업 구상 많이 하고 있다. DMZ 하나만 개발해도 북한의 개성을 오갈 수 있다. 문제는 서울과 달리 관광지가 너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의 연계성 등 서울과 거리를 좁히는 게 관건이다.
/정리=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약력 △55세 △경북 영천 △서울대 경영학과 △도루코 노조위원장 △환경관리사 등 국가기술자격 8종 획득 △직선제 개헌 투쟁 △국회의원(3선)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장(17대 국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