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뛰면 자금대출등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전월세 상승 요인을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전세자금 대출 등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의 상속·증여세 인하 요구와 관련, “오는 2010년까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상속·증여세를 포함할 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가격 폭등에 대해 “숫자상으로는 국지적 요소와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강북지역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노원, 도봉구 등이 재개발의 여파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의 이사철을 앞둔 시기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미시적 대응을 통해 전셋값 급등 현상 등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과 관련, “올 연말까지 정부 혁신위의 안이 만들어져 내년 초에 최종 발표되겠지만 세금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세원 투명성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과 관련, “올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내용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시점을 뒤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권부총리는 이날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도 제재 이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반독점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일정 정도 그 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권부총리는 “내년에는 유가 상승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며 몇몇 기관들은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5% 성장을 달성한 뒤 내년에는 4% 중반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타결과 관련,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합의로 노조 전임, 복수노조 문제가 3년 유예됐지만 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 근로자 투입 등은 많이 개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