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 사업지구 줄어들듯

뉴타운 등 도심 노후 지역 재정비 사업의 모델을 삼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의 대상 지구가 당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시범지구를 서울 2∼3곳, 지방 1∼2곳을 뽑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2일 마감결과, 지방에서는 각 지자체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이유로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 선정작업을 진행중인 서울 3곳에서만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은 3차 뉴타운 지구 10곳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3곳 등 13곳에서 지정 신청을 받았지만 이중 대상 지역을 선정하지 못했다며 마감시한을 다음주까지 연기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신청 의사를 밝혀온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으며 서울시내에서는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는 중심지형으로 세운상가 일대, 주거지형으로 서울 뉴타운 2곳이 지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형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15만평 이상 지역으로 주택중심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중심지형은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지역의 6만평 이상으로 업무용 시설, 주상복합아파트, 문화시설 등이 집중 배치된다.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계획수립, 지역특성화 국제공모 추진 등에 국고가 보조되며 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 등에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e-mail]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