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종부세 9억 검토 안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정보교환 추진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 만찬사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각국과 정보교환의 대상과 폭을 확대해 나가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도 정보교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부총리는 "한국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제의 정상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제를 합리화,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 파악이 미진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마련,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세무행정상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 및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계화와 대외개방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세계는 글로벌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정보기술(IT)의 발달과 국경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으로 조세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한두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각국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