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외평기금 손실 막대…감사원 감사액 18조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사용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의 누적 손실액이 지난 98년 이후 18조원에 달한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98년 이후 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손실과 조달금리 대 운용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등으로 지난 2004년말 13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말에는 17조8천309억원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또 외평기금의 규모도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배 이상 급증한 결과 44조29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쓰고도 정부는 환율 안정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엉터리 환율 전망때문에 외환정책이 실패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