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6대도시 주차위반 과태료 3년간 7천656억원"

최근 3년간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의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액이 7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18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주차위반 단속 건수는 1870만건, 과태료 부과액 합계는 7656억원으로 조사됐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단속 1158만건에 과태료 47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9만건(1051억원), 인천 167만건(685억원), 대구 128만건(525억원), 대전 105만건(429억원), 광주 60만건(245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6대 도시의 과태료 납부액 합계는 3547억원으로 실제 납부율이 46.3%에 그쳤다. 납부율은 광주가 43.7%로 가장 낮았고, 대구가 50.3%로 가장 높았다.

또 공영주차장 확보율과 주차 위반 건수는 대체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승용차 1대당 평균 주차단속건수가 1.4회로 가장 많아, 적발 건수가 가장 적었던 광주(0.4회)보다 3배 이상 주차 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승용차 1대당 공영주차장 비율이 2.9%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비교적 높은 대전(6.3%), 광주(5.8%)의 절반 수준이다.

안 의원은 “그 동안 지자체들이 단속에만 혈안이 된 채 주차장 확보 노력은 미흡했다”면서 “주차장 증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만큼 정부 차원에서 도심지의 공영주차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