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안’ 놓고 국회 파행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19일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으며 여야는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의 횡포와 억지논리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이 처음부터 절차를 어긴 청와대와 이를 옹호하려는 여당에 있다고 맞섰다.

특히 우리당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 단상을 점거한 것에 대해 "제2의 탄핵 기도"라며 성토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직권상정 기도에 대해 헌법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상정이 무산된 직후 "한나라당의 거부 이유가 결국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전효숙 개인 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헌재소장의 자격·자질은 표결을 통해 검증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원천적으로 이런 법의 의도(취지)와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후보자임명동의안만 아니면 우리가 의사 일정에 얼마든지 협조해 줄 수 있다"며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한 정부·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모두 비난하면서도 공조를 통한 중재노력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법사위에 회부토록 제안한 만큼 한나라당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