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10년… 경제외형 커졌지만 실속없어

다음달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데 경제 외형은 커졌지만 순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음달이면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10월11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지 꼭 10년이 된다. 하지만 경제지표를 보면 OECD 가입 이후 10년간 우리 경제는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실속은 없는 것은로 드러났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7875억달러로 96년 5574억달러에 비해 41.3%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 수준이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96년 1만2197달러에서 지난해 1만6291달러로 33.6% 늘어나 세계 29위를 기록했다.

수출도 지난해 2844억달러로 96년 1297억달러에 비해 119.3%나 증가했다.

이처럼 경제 외형은 지난 10년간 커졌지만 OECD 30개 회원국과 비교한 순위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OECD에서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GDP는 96년 6302억달러로 10위에서 2004년에는 1조53억달러로 한계단 오른 9위에 머물렀다. 1인당 GDP는 96년 1만3843달러로 22위였으나 2004년에는 2만907달러로 23위를 기록해 오히려 한계단 떨어졌다.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29.6%로 19위였으나 2004년에는 41.9%로 12위로 뛰어 OECD 가입 이후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출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연간 근로시간은 96년 2648시간에서 2004년 2423시간으로 줄긴 했으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OECD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OECD 가입이 개방을 통한 국제화와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능력도 안되면서 OECD 가입을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됐고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