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제가치 39조원

한국도로공사, KOTRA, 한국조폐공사가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잠재적 기업가치는 전체 공기업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공기업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뿐 아니라 실제 기업가치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와 예산정책처의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MVA(시장부가가치)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위해 공기업마다 차별화된 경영평가제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점수와 예산정책처가 자체 실시한 MVA 분석내용을 합친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우위를 보였다.

한국전력은 MVA가 39조6058억원으로 잠재적 기업가치가 가장 높았으며 기획처 경영평가를 포함한 경영평가 총괄점수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토지공사의 MVA는 한국전력에 이은 28조5435억원으로 경영평가 총괄점수에서 으뜸을 기록했다.

도로공사, KOTRA, 조폐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서는 종합순위가 각각 3, 4, 5위로 높았으나 MVA에서는 전체 14개 공기업의 평균을 밑돌았다.

석탄공사 등 8개 공기업은 정부 경영평가 순위는 물론,잠재적 기업가치도 낮게 평가됐다.

한국석유공사는 MVA가 13조4871억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정부 경영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보고서는 자본효율성을 따져본 결과 석유공사, 관광공사, 조폐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은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최저 요구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9개 공기업은 기업가치를 잃어가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기존의 경영평가제도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가중치를 두는 한편, 공기업의 잠재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배철호 예산정책처장은 “기존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평가시점의 성과를 평가의 주된 관점으로 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모두 분석해야 합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