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후분양제 폭풍’

서울 은평뉴타운이 고가분양에 이어 후분양제로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격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 그 파장을 놓고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정부의 ‘2011년 후분양제 전면 도입’ 일정보다 무려 4년이나 앞당겨 분양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오시장은 또 “아파트 분양가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급 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그러나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 원가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세부 항목에 추정치가 많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전격 도입으로 분양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그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후분양으로 고분양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선분양, 후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분양가로 전가되고 있는 토지 매입비 등을 재정 지원을 통해 보전해 주는 등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분양 원가는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확정되는데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컨설팅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서울시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큰 틀을 깨고 갑작스럽게 앞당겨 도입하는 것은 분양시장 질서를 흩트릴 뿐만 아니라고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mail]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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