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책은행 칼 대나

감사원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4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자회사를 매각하고 지점 및 해외 현지법인을 정리하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정부도 국책은행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조만간 이들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일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같은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이 재정경제부 등의 낙하산 인사 탓에 견제와 균형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됐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감사원은 26일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은행의 16개 지역본부와 3개 지점 등 지방조직을 통폐합하라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3면·본지 9월26일자 1면 참조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대우증권과 산은캐피탈, KDB파트너스,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운용 등 5개 자회사의 매각을 권고했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상황을 봐가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이 달성된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를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3개 특수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모두 3조4247억원에 이르렀지만 대부분(62.6%)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력보다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등 경영 외적인 이익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현물출자한 기업은행 주식매각 이익을 빼면 오히려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이들 3개 은행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6억3600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 기관장 평균보수(1억5700만원)의 4배를 넘어섰고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7717만원으로 시중은행 평균급여의 112.8%나 됐다.

공적자금을 받은 경남은행의 경우 노조와 우리·경남·광주은행의 통합작업이 무산되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이면합의를 하고 42억원을 지급하기까지 해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또한 적정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을 보유액의 증감에 따라 제멋대로 바꿔 외환보유액 과다보유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철 감사원 재정금융3과장은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자회사 정리권고를 통보했다"면서 "(방만경영 예방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표현은 안했지만 국책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