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내년 예산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서 “재정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경기에 자극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말하나.
▲내년 예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본틀로 삼아 세웠다.따로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는 고려하지 않았다.공공부문의 건설투자를 늘린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줄어 지방 건설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국회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건설부문에 건설교통부의 요청보다 1조1000억원 많은 재정투자와 함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투자분을 늘려 내년 공공부문 건설예산이 7.4% 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SOC부문의 투자를 줄여 나갈 것이다.
-내년 예산을 추경편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짜진 않았나.
▲최근 통과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편성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경우가 아니면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내년도 실질 경제 성장율을 4.6%로 봤는데 너무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
▲여러기관의 전망치 중에서 중립적인 것을 택한 것이다. 하반기로 가면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지만 다행히 최근 고유가 추세가 완화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있어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년 예산이 경기중립적이라고 했지만 세수가 부족해 채권을 발행한다면 팽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재정충격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대비 -0.18%, 본예산대비로는 0.05%로 모두 0에 가깝다. 즉, 경기 중립적이다. 또한 내년 경제성장률을 6.7%로 추정하는데 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4%로 이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경기중립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는 재정수지가 GDP대비 +3∼-3%는 균형예산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도 우리나라 예산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볼때 +1.5%,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1.5%수준이어서 경기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합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국회를 통과하거나 확실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해당 특별회계와 기금을 없앴고 대부분 일반회계로 흡수되도록 했다.통합 작업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 21개의 특별회계를 14개로, 61개의 기금을 55개로 줄일 계획이다./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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