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등 이색 사업이 많이 들어이 있다.
◇아동자산형성지원 계좌=시설보호아동(1만8000명),가정위탁아동(1만4000명), 소년소녀가장(4000명) 등의 자립 밑천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대상 아동의 부모나 후원자(민간후원금)가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하면 월 3만원한도 안에서 국가가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 6만원씩 적립하면 18살이 되는 시점에는 약 2000만원(복리 5% 적용)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33억2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부동산 큰 장터 구축=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 12억원을 들여 부동산 정보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내년부터 한 개인의 재산, 급여 등 모든 자산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에 164억원을 투입한다.세원 확보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하드·소프트웨어 임대비용 17억원, 프로그램 개발비 91억원,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소득 관련 증빙자료) 제출 안내 15억원, EITC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 27억원 등이다.
◇사병 전역전 건강검진=병사들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2억7100만원으로 4개 군부대에 시범실시한 후 2008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한다.1차 검진은 사단의무대와 후방병원에서, 재검이나 정밀검진 대상자는 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실시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훈련카드제(ITA)=능력개발카드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면 정부는 비용을 지불한다. 비정규직근로자 107만명 가운데 훈련참여 의사를 밝힌 4만3000명에 대해 내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고용보험기금 218억원이 배정됐다.
◇ 이산화탄소 감축시 현금 지원=산업자원부는 내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50억원의 재원을 마련,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1t을 줄이면 5000원 수준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 시설 투자 및 감축 계획을 등록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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