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1조원으로 추정되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주변지역의 도로,학교,지하철,도서관 등 공익시설에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현행 전면 매수 방식인 택지개발 사업의 토지보상방식을 환지혼용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환지방식은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연립주택용지 등으로 제공,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김재현 토공 사장은 27일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대부분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데도 이를 모두 공사가 챙긴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이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특히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 가운데 법인세와 개발부담금,적정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 및 자족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토공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판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사장은 “일각에서 토지개발 이익을 직원급여나 복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 개발이익 사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 전액을 재투자하고도 투자재원이 모자라 이달 현재 2조7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토공을 비롯해 대한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 등 판교신도시 4개 사업시행기관이 판교개발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은 1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김사장은 “토공은 2001년 이후 5년 간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2조1000억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이 중 정부 배당금 2100억원을 제외하고 전액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전면 매수방식에서 탈피해 환지개념을 도입한 환지혼용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해 온 환지방식을 택지개발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사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사업계획 수립때 도심을 활성화하면서 도시의 경관, 미관, 공공성 등 도시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입체적 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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