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고 싶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허용 문제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는 반박성 말이다.

1일 산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2010년까지 경기도 이천공장에 13조5000억원을 투입, 300㎜ 웨이퍼 라인 3개를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공장 부지 내 1만7000평과 이천 인근 5만7000평의 추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하이닉스는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를, 청주공장은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측은 D램 수요증가에 맞춰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도와주고 싶지만 여러 부처와 관련된 법을 고쳐야 하고 하이닉스 측도 정부가 요구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서 빠진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많고 하이닉스 측이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수질환경보전법상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2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각각 속해 있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와 관련돼 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은 구리와 납 등 19종의 중금속을 사용하는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지난 84년 법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장증설을 허용하려면 이런 법들을 고쳐야 하는데 관련 부처는 ‘절대 불가’의 자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하이닉스를 허용하면 특별대책지역의 규칙이 무너진다”며 법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도 “하이닉스에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투자의 실현 가능성, 이천 이외지역 투자시 손실 등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서 “로드맵이 제출되지 않아 공장 증설 허용 여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에는 청주공장이라는 대안이 있다”면서 “청주공장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지만 과거 동부일렉트로닉스(옛 동부아남반도체)의 청주 상우공장 증설을 허용해 준 전례가 있어 이천공장 증설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동부일렉트로닉스는 구리의 배출기준을 환경부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한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임에도 공장 증설을 허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천공장 증설을 청주공장 증설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천공장이 아닌 청주공장에 라인을 증설할 경우 부지 구입과 물류비 손실,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하면 약 5000억원이 더 들어간다”면서 “오산 등지에 대한 투자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