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쌀 농가 등에 소득 지원책으로 보조금을 주는 직불금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2조원대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200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직불 예산은 2조4249억원으로 올해보다 24%(4798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농림 예산중 직불금 예산의 비중은 올해 23.6%에서 2007년에는 27.9%로 크게 높아진다.
직불금 예산 규모는 2002년 4289억원에 불과했으나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에 맞춰 농가소득 지원책으로 소득안정계정 등 선진국형 직불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 소관 내년도 지출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1322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수준이지만 재특회계 폐지 등 회계처리가 바뀐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출 예산은 4.7% 늘어난 셈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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