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주택 분양원가 공개 반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일 중앙회 회장단 및 시도협회 회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택 분양원가공개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원가내역 검증의 어려움, 다른 공산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점, 분양원가공개시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주택 가격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등도 함께 지적했다.

협회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민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추진 뉴타운·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후분양제를추진하는 데 대해 서민들이 일시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데다 주택분양 원가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