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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상위 1% 토지 57% 독점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02 17:03

수정 2014.11.05 11:32



우리나라에서 땅을 소유한 개인 가운데 상위 1%(약 50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분석한 상위 1%의 토지소유 비중 51.5%에 비해 5.5%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됐음을 반영했다.

특히 땅부자 가운데 상위 999명(0.008%)은 서울 여의도 면적(약 254만평)의 178.7배 크기인 4억5404만94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경우 소유면적은 1명당 평균 45만평, 금액으로는 207억원(공시지가 기준)어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 국민(4878만명)의 27.3%에 해당하는 1334만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약 254만평)의 15.8배인 4023만평에 달했다.

2일 행정자치부는 2005년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소유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토의 전 면적은 9만9646㎢이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6457㎢(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유지 3만225㎢(30%), 외국인 등 기타 7757㎢(8%), 법인 5207㎢(5%)등의 순이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토지 소유면적은 4만8749㎢며 이를 개별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은 1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상위 999명이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이어 상위 1만명 미만(0.075%)이 9.8%인 4748㎢, 상위 10만명 미만(0.75%)은 29.1%인 1만4199㎢, 50만명 미만(3.75%)은 57%인 1만3622㎢ 등이었다. 이를 총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토지소유 상위 1%인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7%를 차지했다.


세대별로는 총세대의 59.9%인 1070만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세대별로 평균하면 세대당 4555㎡(약 1380평), 평균 1억18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로 가장 많았고 60대 25%, 40대 20% 등의 순이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통계표를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 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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