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만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금융공기업의 예산 승인과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공기업 예결산 심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공기업의 과다한 인건비와 조직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급 지급기준 합리화, 아웃소싱 확대 방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 등 7개 금융공기업 부기관장들과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협의회’를 갖고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같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영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협의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두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조직운용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임금피크제, 아웃소싱 확대 등 인력 운용의 효율화와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 및 인력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임금 및 예산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화하고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가 예산을 승인하는 한국은행과 3대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기업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 승인과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회(가칭)’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회는 재경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정책, 은행분과 위원중 일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내년 예산 심의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공기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확대, 여성 고용확대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영혁신 사항을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공기업의 기능, 임무 등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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