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 원가 공개는 결국 중소건설업체들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는 중소업체들을 살려야 한다면서 중소업체 보호대책을 내놓고 이제 와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꺼내드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한 중소업체 관계자)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서울시의 후분양제 조기시행 제도화 방침이 발표된 뒤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침 발표 이후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건설교통부가 태도를 확 바꿔 이르면 내년 4월께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거들고 나서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주택 정책을 지적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섣불리 원가 공개를 추진할 경우 시장에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 두 가지 제도가 바람직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원가 공개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량이 급증해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소건설업체는 상대적인 비용부담이 커지고 자금력을 앞세운 홍보전략 등에서도 밀려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여기에 후분양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업체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는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부담도 늘어나 결국 분양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이 높은 대형건설업체와는 사실상 ‘게임’이 안 돼 아파트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도입을 서두를 경우 자칫 건설업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켜 건설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제도 시행을 서두르기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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