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실상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된 것은 한국 외교사에 한 획을 긋는 경사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라는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과 유엔 분담금 비중 확대, 공공개발원조(ODA) 확대라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우선 한국인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은 그 자체로 국가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 역량에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외교라인에서 벗어나 '다자 외교'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각 부문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총장이 되면 반장관 스스로 '한국'을 위해 직접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그 '후광효과'만으로도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세계은행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무수한 경제전문기구나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비중과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한 외교 당국자는 "2대 사무총장인 스웨덴 출신의 함마슐트 총장이 가장 모범적인 사무총장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사무총장 활동 중 숨진 그의 훌륭한 모습으로 이후 모국인 스웨덴의 이미지가 상당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량을 인정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나 브랜드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재정부담과 각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비중은 미미했다. 우리나라의 ODA기금 비중은 국내총수입(GNI)의 0.06%. 유엔은 이를 0.7%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억2970만달러의 체납된 유엔 분담금 해소와 PKO 활동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도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여를 놓고 여론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보듯이 외국으로의 군대 파병은 두고두고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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