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세제계편(안)’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바꾸는 한편, 일몰 기간을 3년 늘리고 15%를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3%를 에너지 특별회계로 각각 배정했다.
그러나 교통부문의 비중은 80%로 여전히 높고 나머지 2%는 국토균형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규모 11조4240억원을 놓고 계산하면 산업자원부 몫은 3400억원을 조금 웃돌고 환경부 몫도 1조7100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교부는 거의 대부분인 9조1400억원을 챙기게 된다.
산자부 입장에서는 없던 돈이 생기는 만큼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의 국가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에너지 부문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자부는 50억배럴짜리 생산유전을 70억달러 선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재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장하지 않았느냐’면서 에너지와 환경 부문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거나 일반 회계로 편입해 투자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는 “휘발유에서 걷은 세금이 결국 에너지 이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투입되는 셈”이라면서 “정책적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르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교통세 일부가 에너지부문으로 재투입되지만 그 수준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부처간의 적당한 타협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20여년에 걸친 저유가시대의 패러다임을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큰 이득을 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새로 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2006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성 국방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세금의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이를 일반 회계에 편입해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 도입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교통세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세금이 엉뚱한 곳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관련 세수를 일반 회계로 편입시켜 환경 친화적·에너지 절약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나 인력 및 자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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