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즉시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3일 저녁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 강행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분명히 재확인하며 북한은 즉시 핵실험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규호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앞으로 핵시험(실험)을 하게 된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전히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고위 대책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성명서 수위를 조절하는 등 북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현재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사일 발사 때 거론됐던 유엔헌장 제7조(무력사용) 적용 논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상태에 이르는 선택을 않도록 대화를 통한 노력을 강구하고 실제로 강행하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끔 하라”면서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mail] 차상근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