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사상첫 단체교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의 단체교섭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모두 54개 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이중 10개 단체가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와 11월부터 단체교섭이 시작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노의 합법노조 전환을 계속 촉구해 나가고 전공노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합법노조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리하되 합법노조의 단체교섭에는 최대한 성실히 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54개 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했고 이중 10개 단체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계를 갖추고 이들 노조에 교섭대표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무원노조가 교섭대표를 선정하면 11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기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한편, 지난 9월22일부터 진행된 전공노의 불법 사무실 폐쇄 조치에 따라 162개 사무실중 강원 원주를 제외한 161개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합법 전환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단체와 분리해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