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대비 휘발유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나타났다. 세금비중도 휘발유 가격의 57.3%나 된다.
8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의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 1545원으로 이중 세금비중은 57.3%로 나타났다.
또 경유는 ℓ당 평균 경유가격 1298원으로 세금은 47.3%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들의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지난 7월 기준으로 미국은 13.4%, 캐나다 29.4%, 일본 44.0%, 스페인 49.6%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반면, 이탈리아 (57.8%), 프랑스(61.0%), 독일(61.3%), 영국(63.7%)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소득(1만6291달러) 대비 휘발유가격(㎘당 1655달러) 비율은 10.2로 스페인(7.1), 이탈리아(6.9), 영국(5.8), 독일(5.4), 프랑스(5.0), 일본(3.5), 캐나다(3.2), 미국(2.0) 등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휘발유값은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연간 재정지출 소요는 약 130억원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세수는 수입분 부가세, 관세 등으로 약 700억원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재정수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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