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생산성과 규제완화간 연계관계”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문 투자가 건설부문을 제외한 총투자 가운데 42.2%(2004년 기준)를 차지해 OECD 평균(20% 내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9월 우리나라의 규제지수가 OECD평균에 비해 높고 업종간 진입장벽이 생산성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0∼2004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인 27달러의 38.6%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1인당 GDP 1만달러대)에 있었을 때 이들 국가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20달러 이상이었으나 우리나라는 9.4달러(1995∼2004년)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재경부는 “최근 국가별로 규제완화의 수준 및 속도의 격차 등으로 생산성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 발견된다”면서 “미국과의 생산성 수준격차 비교시 규제가 적은 국가는 격차를 축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국가는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공급부문에 충격을 유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서도 관련부문의 규제격차가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격차확대를 유발한다며 미국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기술투자 후발주자로서 선진국과의 격차축소에 중점을 두고 빠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기술격차가 좁아진 현 단계에서는 선진국 기술흡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의 양보다 효율성제고 목적의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규제상황과 비교해 필요한 규제완화 및 정비를 추진하고 교육·직업훈련 등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의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벤처캐피털 등 위험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충, 산학연계 확대, 기업파산제도 정비로 혁신 실패에 대한 비용 감소 등 독자적 기술혁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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