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중심) 구축’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진출한 외국인 기업 중 61.8%는 국내에 R&D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전진기지(43.3%)’와 ‘생산기지(27.1%)를 위해 국내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여기는 비율이 70.4%에 달했다. 반면 기술 습득 공동개발 목적은 11.5%에 불과했다.
또 국내 진출한 외국인 R&D센터의 외국인 연구원 비율은 0.5%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연구소의 82.5%는 기술이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재일 의원은 “동북아 R&D허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단순한 외국 연구기관 유치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동원, 활용하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국내를 R&D 허브로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외국기업들은 아직도 미국과 중국을 선호하고 있다.
변의원이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지난해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R&D센터 입지 희망국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설립 선호도는 중국(61.8%)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미국(41.2%), 인도(29.4%), 일본(17.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함께 조사기업의 2.9%만이 적격지로 분류해 13위를 기록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R&D 센터 보유현황에서도 조사대상기업의 58.8%가 미국에 R&D센터를 두고 있으며, 영국(47.1%), 중국(35.3%), 프랑스(35.3%)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 R&D 센터를 두고 있는 기업은 4.4%로 전체 24위에 그쳤다.
또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기업의 한국 R&D에 투자한 비율은 1.6%로 조사대상국중 꼴찌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헝가리,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회사들의 R&D 투자비율은 50%를 넘었다. /sejkim@fnnews.com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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