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세계 평화유지의 염원을 담은 국제사회의 권고는 물론 동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 공조를 앞세워 대북유화 정책을 고수하며 국제 외교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온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대북 정책의 실패도 실패지만 핵실험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안보 및 경제의 악영향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우리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핵실험으로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보도했지만 정작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권고의 수준을 넘어 대북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안보리가 궁극적으로 무력 사용도 가능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보노선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민족의 이름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음이 확인됐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북 화해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쳤다.
핵실험 의사를 밝혔는 데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시멘트를 공급하는 따위의 순진한 대응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핵실험 강행’이라는 위기 상황뿐이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외교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제협력 등 모든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거국내각까지도 필요하다면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세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국가 경제가 존망의 위기에 놓이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화정책은 이를 수용할 자격이 있는 상대방이라야 효용 가치가 있다. 인권차원의 지원 물품까지도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데다가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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