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와 함께 ‘방사능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자랑했다.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일의 ‘핵실험 선언’ 이후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강행된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벼랑끝 협상전술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북한이 지하 핵실험 강행을 통해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핵 위협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금융 제재를 완화토록 하고 나아가서 양자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다. 그러나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오산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핵실험 강행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역효과만 극대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예측하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가 무력 사용도 가능한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든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양자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더 이상 끌려가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결국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내부적인 결속 강화’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입지 자체를 잃을 위기를 스스로 조성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국과 중국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은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제재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벼랑끝 전략을 수정,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것인가 두가지 선택밖에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핵실험 강행으로 막다른 골목,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효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