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출신 11명 통신업계 이직

지난 2000년 이후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 11명이 통신업체로 이직해 근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정통부 출신 공무원 11명이 퇴직후 SK텔레콤, KT, KTF, LG텔레콤, LG파워콤 등 유.무선 통신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차관 출신 2명, 서기관급 2명, 사무관급 1명, 행정·전송주사 6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3년 이내에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재엽 의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퇴직 직전 3년간 업무 기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느슨한 심사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직한 다수의 공무원이 대외협력, 사업협력부서 등으로 이직해 로비창구 역할의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