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與 “포용정책 포기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포용정책의 포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가 포용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우상호 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기 전과 후의 포용정책이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포용정책의 재검토는 있을 수 있지만 포용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북 포용정책이 북 핵실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은 있지만 포용정책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뜻을 노 대통령이 밝힌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인과관계 여부는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유엔 헌장 제7장이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해석”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방안 검토작업은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외교라인의 보고”라고 전했다.

그는 “북 핵실험이 중대한 사태라는 점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나가되 사실 이상의 대응으로 금융시장 등의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착실히 해나가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미국도 정치적인 언급만 할 뿐 북 핵실험에 관한 사실 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달라”면서 “이번 사태에 유엔이 대응책을 내놓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