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인+지="회사택시 10대중 4.5대 교통사고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회사택시 10대중 4.5대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0일 올해 국정감사에 맞춰 발표한 현장보고서 ‘택시운전사’에서 2005년 발생한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4만1165건을 기록해 법인택시의 교통사고율이 45.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의 사고율은 지난 2003년 36.3%에서 2004년 40.9%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5.5%로 오르는 등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택시의 교통사고율은 개인택시의 지난해 사고율 16.7%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택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운송수입금이 줄어든 결과 수입확보를 위해 과로운전을 하게 되고 ▲대부분 업체의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아(만근시 50만원대) 장시간 운전으로 이어지며 ▲근로조건이 나빠진 결과 미숙련 운전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의 모든 책임, 즉 사고처리비용의 부담을 운전사에게 지운다는 사실”이라면서 “개인택시 자격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를 감추어야 하는 택시 운전사들의 약점이 개인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인택시의 사고증가는 교대 없이 장시간 운행하는 1인1차제 및 도급제의 급증과 사납금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면서 ▲법인택시의 교대운전 의무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감차 및 면허취소 신설 ▲택시노동자의 LPG부담 및 사납금 압박 해소 등을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