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와 DJ, 대북정책 놓고 설전

김대중,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이 10일 노무현 대통령 초청 전직 대통령 청와대 오찬에서 향후 대북정책의 방법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햇볕포용정책은 공식 폐기 선언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등 대북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면서 “대국민 공개사과도 해야 한다”고 대북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 왔고 성과도 있지만 북미관계가 안되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 징벌, 경제적 제재,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고 전제한 뒤 “군사적 징벌은 성공가능성은 적고 부작용만 크며, 경제적 제재는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염두에 둘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고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면서 “조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유엔,미·일·중·러· EU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아래 대처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 방안으로 본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도 상황이 악화된 이상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해 깊이있게 토론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