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중국투자’ 위험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및 노무관리 강화, 위안화 절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공급과잉과 중국 기업의 추격 등 ‘5중고’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산업경제정보’를 통해 최근 중국의 외자정책이 선별적 우대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외자기업의 투자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묻지마’식 중국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T에 따르면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전자통신업체 등 노동조건이 좋은 후발 투자업체가 섬유 등 기존 투자업체의 인력을 빼가면서 구인난과 인건비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고급 기술인력의 인건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국 정부가 지난 2001∼2005년 외자기업의 인건비가 연평균 8.4% 인상됐다고 발표했지만 현지 실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실제 인건비 상승률은 12.6%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외자기업에 대한 4대보험 부담 요구 등도 인건비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문형 연구위원은 “그동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이 현지 기업에 비해 40%가량 낮았지만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내·외자 기업 간 기업소득세율이 20∼25%로 통일될 것”이라면서 “외자기업 현지 주재원에 대한 개인소득세원 신고 강화, 관련회사 상호간의 이전가격 조사 강화 등 세무관리도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구위원은 또 “중국 정부가 모든 외자기업에 노동조합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정책도 친노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둔화와 생산비 상승, 공급과잉과 중국 기업의 추격 등으로 중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IET는 중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세무관리 및 노무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