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폭락 장세를 맞았던 증권시장이 일단 안정을 되찾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동될 대북 제재 수위에 따라서 상황은 다시 급변, 국가신용등급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지만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는 한국이며 그 중에서도 경제에는 직격탄이 된다. 핵실험이 보도된 9일 증시가 폭락 현상을 보인 것이 바로 이를 상징한다. 정부가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통해 금융, 생필품 등 5개 비상대책팀을 구성, 운용에 들어 간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움직임만으로는 경제 불안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외국자본의 한국 이탈이다. 물론 향후 사태 진전 상황에 따라 강도와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최근 나타난 외국자본의 포토폴리오 조정 움직임과 겹쳐 자금 이탈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수출 산업에 짐이 되고 있는 환율, 특히 엔화 환율의 불안도 가속될 것이 틀림 없다.
한국에 대한 투자 위축과 외국자본의 이탈은 곧바로 국내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짐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적어도 외국자본의 한국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투자와 민간소비를 되살림으로써 불안 요인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미에서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민이 받은 당혹과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뒷받침이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비상 상황을 맞은 이상 정부의 인식과 정책의 초점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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