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北‘우리銀 계좌’ 거래못할듯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1 09:37

수정 2014.11.05 11:1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개성공단에 개설된 북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에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결의해 금융제재에 들어갈 경우 금융계좌의 실명에 따라 계좌 동결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따라서 북한 명의의 금융계좌는 사실상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거래되는 계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은 지난 2004년 12월 북한 법인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계좌 4개를 개설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관리위원회 명의는 북한 법인이지만 직원들 대부분이 남측 사람들이어서 계좌 개설은 남북협력사업 승인 범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개설한 4개의 계좌가 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활동비나 야근수당비, 관리비 등의 입출금에 사용되고 있어 북한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계좌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법인은 북한으로 돼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김동근 전 농림부 차관이고 직원들 대부분이 남측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계좌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면서 “실명제를 따진다고 해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남측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명의의 계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의 북한 관련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져 미국이 이들 계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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