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제재규정을 포함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 제재안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이 제출한 제재안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개발을 저지하는 한편 핵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교역은 물론 금융제재 확대, 핵 관련 의심 선박의 해상검문을 허용하자는 내용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 정부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행이다.
미국에 이어 대북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호주 정부는 비자 발급을 줄이는 등 유엔의 제재 조치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미국은 또 우리정부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활동 확대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적극 협력을 다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 과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현 상황에서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지만 내심으로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두가지 사업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가지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핵실험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포용정책과 핵개발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대응 방식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과관계’부터 따져보자는 태도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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