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재정 조기집행이나 재정지출 확대 등이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규제완화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건설 확대 등의 대응책도 대안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년도 경제성장률 4.6%는 북핵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한 것인 만큼 북한 핵실험 사태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국장은 특히 “연말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이를 고려해 짤 것이며 필요하다면 경기부양조치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루 앞선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국제연합(UN)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에도 경기가 위축되면 경기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카드로는 재정정책이다. 재정을 조기에 풀거나 지출을 늘려서 자금이 돌게 해서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방안이다.
김철주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거시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조기집행이나 유동성(재정지출) 확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07년도 예산안’을 수정, 북핵실험에 따른 위축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명목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방법이며 복지부문에 치우친 예산을 성장용도로 돌리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예산확대는 한계가 있어 대폭적인 재정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감세와 금리인하 등의 통화정책을 펴는 등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재정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도 필요하지만 민간소비 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감세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책금리(콜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쉽게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국채발행을 하면 금리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콜금리 목표를 내리는 통화정책이 뒤따를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도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면 약화된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득세 감세 등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강화해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혁도 주문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 완화나 출자제한총액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재정 집행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조기집행을 통해 부진한 건설투자 등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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