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가 늘어난다

산업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산재장해자가 최근 4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장해자는 3만6973명으로 지난 2001년의 2만5360명보다 45.8%(1만1613명)나 늘어났다.

재해 원인별로 장해자 증가규모를 보면 재래형 재해인 추락사고에 따른 장해자증가수는 2594명(2001년 3738명→지난해 6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 관련성 질병 2254명, 진폐 1852명, 절단·베임·찔림 1360명 등 순이었다.

이렇게 산재장해자가 늘어나면서 장해급여지출도 많아져 산재보상보험기금 적립금이 감소하는 등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해급여는 지난 2001년 44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221억원으로 2배 가량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02년 2조123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6783억원으로 4456억원(21%)이나 줄었다.

이경재 의원은 “추락과 절단 등 후진적인 재해로 산재장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면서 “건설현장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