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급여심의 부실 때문!

의료급여 지출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시각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시·도 의료급여심의위가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충북 의료급여심의위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한차례씩 3회, 전북이 2004년, 2005년 각 1차례, 경북이 2005년 한차례를 회의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서울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 울산, 제주는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 자체를 만들지 않는 등 지방정부의 의료급여기금 관리와 운영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의료급여심의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회의 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부산 동구를 비롯한 18개 시·군·구에서도 단 한차례만 회의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회의가 열리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의견교환과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한 것만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 사하구의 경우 단 한차례 회의를 열어 처리한 안건의 수가 무려 3240건에 달해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자료만 읽어보고 일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료급여 지출액은 2003년 2조1655억원에서 2004년 2조5658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5년에는 3조1765억원으로 뛰어오르는 등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지출이 이처럼 급증하는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흔히 지적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부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포함해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의료급여심의위의 운영이 좀더 내실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