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땅값 매년 274조원 올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2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잇단 부동산안정 대책에도 전국의 땅값이 매년 27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2176조원으로 지난 2002년(1355억원)보다 무려 821조원이나 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오른 땅값 991조원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74조원이나 상승한 셈이다.

전국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도 크게 늘어나 정부는 지난해에만 15조1426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땅값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기업경쟁력 약화, 자금흐름 왜곡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