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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활동따라 인센티브 준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4:44

수정 2014.11.05 11:14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적인 접근에서 질적인 접근으로 바뀐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으로 바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산업연구원과 함께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DI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외투기업의 우리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요건에 고용창출 효과, 국내 경영실적, 국내기업과의 연계활동 등을 반영하고 인센티브 지원 후 다시 이를 평가하는 사후점검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 위주의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외국인투자자가 다수의 인센티브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풀’(Pool)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낙후지역(투자장려지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 없이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투자장려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지원과 보조금지원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첨단기술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낮더라도 고용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문재도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여건은 중국·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반외자정서 등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힘든 데다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가 미흡하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기획관은 “앞으로는 외투지업이 우리 경제정책과 융화하고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세부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산자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8.1%에서 오는 2105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역시 지난 2004년 기준 6.2%, 14.5%에서 지금의 독일 수준인 16%와 24%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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