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내년 예산안 수정 유보

북한 핵실험 발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예산당국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12일 “아직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안을 수정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실장은 “북한의 핵실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수출 차질, 소비·투자 위축 등의 부정적 현상이 감지돼야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말까지 대북지원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여파가 내년도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대북지원 사업 등에 쓰일 대북관련 예산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장 예산안을 새로 조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북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일부문 예산은 모두 1조716억원으로 올해보다 3040억원이 줄었다.

이가운데 통일부 일반예산 1000억원을 뺀 대북 예산은 9700억원이다.

/[e-mail]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