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2일 전날에 이어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측 입장에 강하게 제동을 거는 등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와 PSI 참여를 요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근태 의장 “PSI 참여, 남북 군사충돌로 이어질 우려”
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대책특위 1차 회의에서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PSI 참여확대 방침이 정부 당국자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반도는 정전협정 상황임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며 사소한 해상 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며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에게도 “이번 사안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공직자가 있다면, 상황을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국민의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해 정부의 독단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무력 개입이 예상되는 어떤 조치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PSI 참여 확대에 반대했다.
현재 PSI에 참관인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에 이끌려 PSI 활동에 본격 개입하면 북한 선박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생기면 남북간 직접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시각이다.
우원식 사무부총장도 “북한 선박에 대해 어떻게 무력충돌없이 ‘점검’만 할 수 있느냐”며 PSI 참여의 위험성을 지적한 뒤 “미국의 요구를 정부가 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PSI 확대참여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당정간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의식한 듯 우상호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은 정해진 바 없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PSI 즉각 참여해야”
한나라당은 정부가 PSI에 즉각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제재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만 보지 말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같은 회의에서 “정부는 PSI 참여를 빨리 채택해야 하며 늦기 전에 단계적 제재조치를 분명히 해서 더이상 북한의 오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화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정부 외교라인에서는 PSI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통일부쪽에서 이를 막는다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지원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외교라인을 교체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청와대 “유엔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
청와대는 12일 당정간 마찰이 일고 있는 PSI참여 범위와 관련, “유엔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한 당국자는 이날 “국제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조율된 조치를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 결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가 결의안 내용에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그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의 금강산을 어떻게 한다 그런건 아니다”고 밝혔다.
/rock@fnnews.com 최승철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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