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했으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차가 2%포인트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의 땅값이 급등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아파트값이 지난 3년 간 연평균 5%씩 오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보다는 낮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정부 주장과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만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정부의 경기 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 현실과 괴리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성장률 전망치를 초기에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낮췄으며 이마저도 실제 성장률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재정경제부가 12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6년 동안 실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00년(8.5%)과 2002년(7.0%) 단 두 차례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모두 전망치보다 낮았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경기부양책을 사용한 점과 2002년에 카드 부양정책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실적치가 당초 전망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을 제대로 전망한 해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 성장률을 5∼6%로 전망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3.8%에 그쳤으며 2003∼2005년에는 5%로 전망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각각 3.1%, 4.7%, 4.0%에 머물렀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당초 5% 수준에서 슬그머니 4.6%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초에 민간 경제연구소들보다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가급적 현실에 가까운 전망치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고유가 등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여건 변화와 함께 고용,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는 시간이 걸려 빚어진 현상”이라면서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 성장률 달성이나 일자리 창출 35만개도 우리 경제 여건상 높은 목표치임에 틀림없지만 정부가 그만큼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락 위험이 있는 반면 재정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신축적인’ 방법은 재정조기 집행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확인되나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전국 땅값과 주택값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은 최근 3년 간 매년 270조원 이상 올랐고 주택값도 연평균 5%씩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의 시가총액은 주식 시가총액의 2배를 넘고 국내총생산(GDP)의 2배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이날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2176조원으로 지난 2002년(1355억원)보다 무려 821조원이나 올랐다. 이는 지난 10년 간 오른 땅값 991조원의 82%로 최근 3년 간 해마다 274조원이나 상승한 셈이 된다.
전국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도 크게 늘어나 정부는 지난해에만 15조1426억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의원은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땅값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기업경쟁력 약화, 자금흐름 왜곡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1269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62조5000억원, 단독주택은 307조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국의 주택가격을 시가로 본 총액은 158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726조원(코스피 655조745억원, 코스닥 70조8977억원)의 2.2배이고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806조6219억원의 1.97배에 이른다.
또 지난 2003∼2005년까지 3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0%로 이는 노태우 정권(13.1%)과 국민의 정부(6.7%)보다 낮지만 문민정부 5년 간 연평균 1.4%는 물론 참여정부 3년 간의 연평균 물가승상률 3%를 웃도는 수준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정부부터 수요 억제에만 힘쓰고 대규모 공급 계획이 없어 그 여파가 참여정부 들어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보기는 어렵지만 수요억제 쪽에 정책이 맞춰져 있어 적절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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