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북한 핵실험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상황이 악화되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주목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관련국과 유엔 안전장이사회의 대응,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오는 12월말 발표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이를 반영시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국내적으로 불규칙 요인들이 이어지고 세계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핵실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는 등 대외여건의 하방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차관은 이어 "지난 2002년 10월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가계 등 경제주체의 경기전망이 크게 하락한 사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당장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거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연말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반드시 북핵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거시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는 부총리 취임 후 수차례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대응해 소비심리 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4.6%) 등의 수정은 물론, 경기부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북핵 문제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 초반에서 3%이하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날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전망했다.
박차관은 "사태 초기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과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며 안정화돼 가고 있다"면서 "과민반응해 북한의 수에 말려들어가기 보다는 위축되지 말고 적극 경제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경부는 그린북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는 등 대외여건의 하방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이전을 기준으로 최근 생산, 소비 등 실물지표가 7월의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중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던 산업생산이 8월 들어 두 자릿수 증가세(전년동월대비 10.6%)를 회복했으며, 서비스업 활동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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