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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0.4%만 세무조사 받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3 11:19

수정 2014.11.05 11:12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부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지난해 성인오락실 1만5590개 업체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이 0.4%에 불과했다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장의 연 탈세액은 7260억원에 달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예상 탈세액의 3.8%만 추징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이라면 세금을 탈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살될 수 있다”면서 “성인용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정부가 위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우려해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미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품권 폐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그러나 위헌 소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걱정해 폐지시기를 늦춰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7월말 현재 경품용 상품권 누적발행금액 30조663억원 중에서 올해 발행된 금액이 21조1108억원”이라면서 “결국 상품권 폐지 시기가 미뤄지면서 바다이야기 사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 1월 이후에 경품용 상품권 발생회사가 9곳이 새로 지정됐다”면서 “지난해말에 사행성 게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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