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감, 북한문제 집중 논쟁

북한의 핵실험 파문으로 인해 북한문제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탈북자들의 취업률이 12.6%에 그쳤다”면서 “이는 지난해 23.1%의 절반수준으로 탈북자들은 취업과 교육, 주거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중에서 초등학생 연령층인 7∼13세의 취학률은 93.8%였지만 중고교생인 14∼20세 연령층의 취학률은 49.3%에 불과해 고학력으로 갈수록 탈북 청소년들의 취학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탈북자 지원예산은 지난 2004년 42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81억원, 올해는 51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탈북자들은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이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입주자가 나가야만 우선 입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임대주택도 월세가 영구 임대주택의 5배에 달해 현실적으로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탈북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크게 높아지고 있어 남한사회로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다른 주장도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탈북자의 대학 진학자 수가 지난 2001년 20명에서 지난해에는 137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늘어나고 있어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한명숙 총리와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는 북핵 문제를 놓고 가벼운 실랑이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앞서 총리 접견실에서 가진 총리와 정무위원들간의 환담자리에서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실험 파문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말이 다 다르다”면서 정부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총리는 “정부 관료들간 입장이 다른 부분은 없다”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봐야지, 단어 하나 하나만 보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