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0만원 소득자가 LPG보조금 혜택받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가입자 1584명이 LPG 보조금 혜택을 받아 왔으며, 이 가운데는 직장가입 최고 소득등급인 월 4980만원 이상자도 14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7만원 이하를 받는 직장가입자 12만여명은 차가 없어 LPG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고의원은 장애인이 LPG 차량을 매각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LPG지원 혜택이 계속 이뤄지는 등 LPG 지원 사업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장애인 LPG부정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올해3월까지 6개월간 조사에서 장애인 사망 이후에도 349명이 5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는 2015명이 장애인용 LPG 차량을 판 이후에도 5억2000여만원을 부당지원 받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생계형 차량이 아닌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보유한 가구도 1001가구로 파악됐으며,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가구는 2130가구, 금액은 39억원에 이르렀다고 고의원측은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는 ‘비전2030’과 같은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당장 복지 예산이 새나가는 것을 파악하고 정작 복지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은 장애인용 LPG차량에 한달에 250ℓ까찌 1ℓ에 24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271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복지부는 이 보조금을 2009년까지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e-mail] 홍창기기자